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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역경제와 재정이전의 후생효과 The Welfare Effect of Local Financial Transfer on Regional Economy
한국재정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재정학연구
Issue Date
2008-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
Number
1
Start Page
211
End Page
233
DOI
ISSN
1003900
Abstract
본 논문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5개 광역시?도의 지방재정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지역경제 성장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1985년부터 2004년까지 16개 광역시ㆍ도의 지방재정 결산자료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후생수준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보면, 이전재원의 지역경제 성장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전재원의 성격에 따라 지역주민의 후생수준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보장되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역주민의 후생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재정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역주민의 후생수준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지방교부세보다는 그 크기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경우 지역주민의 후생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결산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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