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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미국연방위임장규칙의 개정 동향과 시사점 The Revised Trends of the SEC Rule in USA
한국법정책학회
천성권
논문정보
Publisher
법과정책연구
Issue Date
2017-09-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7
Number
3
Start Page
319
End Page
337
DOI
https://doi.org/10.17926/kaolp.2017.17.3.319
ISSN
1598-5210
Abstract
미국에서 proxy access는 2012년 주주총회 시즌 당초에 상정된 proxy access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이지만, 상당히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하게 확대된 이유로서는 SEC 규칙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겠지만, proxy access를 주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위치시키는 기관투자가․기관투자가단체․의결권행사조언회사 등의 영향력도 커다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proxy access 규정을 정관에 규정하는 회사가 많아졌다고는 해도, 이 규정에 근거하여 주주가 지명한 이사후보자가 주주총회소집통지 등에 기재된 사례는 확인할 수 없으며, proxy access가 실제 어떠한 모습으로 이용되는지는 상당히 흥미 깊다. 이 글에서는 이미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맹아를 확인한 다음, 커다란 파도에 이른 원동력으로서의 추진력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미국에서의 proxy access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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