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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미국연방위임장규칙의 개정 동향과 시사점
The Revised Trends of the SEC Rule in USA
한국법정책학회
천성권
논문정보
- Publisher
- 법과정책연구
- Issue Date
- 2017-09-0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7
- Number
- 3
- Start Page
- 319
- End Page
- 337
- ISSN
- 1598-5210
Abstract
미국에서 proxy access는 2012년 주주총회 시즌 당초에 상정된 proxy access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이지만, 상당히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하게 확대된 이유로서는 SEC 규칙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겠지만, proxy access를 주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위치시키는 기관투자가․기관투자가단체․의결권행사조언회사 등의 영향력도 커다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proxy access 규정을 정관에 규정하는 회사가 많아졌다고는 해도, 이 규정에 근거하여 주주가 지명한 이사후보자가 주주총회소집통지 등에 기재된 사례는 확인할 수 없으며, proxy access가 실제 어떠한 모습으로 이용되는지는 상당히 흥미 깊다. 이 글에서는 이미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맹아를 확인한 다음, 커다란 파도에 이른 원동력으로서의 추진력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미국에서의 proxy access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 광주대학교
- KCI
- 법과정책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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