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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규제 현황 분석과 대응방안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to China’s Anti-dumping Measures Against Korean Products
인문사회 21
김종득, 정철기
논문정보
Publisher
인문사회 21
Issue Date
2017-10-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8
Number
5
Start Page
209
End Page
230
DOI
http://dx.doi.org/10.22143/HSS21.8.5.12
ISSN
2951-049X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사례를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의 중국무역구제정보망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국수입무역구제안건조회(进口贸易救济案件查询)의 내용 중 중국이 한국에 대해199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반덤핑 규제조치를 실행한 사례 29건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국은 자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품목을 중심으로 반덤핑규제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기업차원에서는 중국의 덤핑제소에 대한사전적 대응체제 구축과 절차상으로는 전문가를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 및 관련 기관의 활용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정부차원에서도 한중 FTA를 활용한 협상력을 강화하는한편 반덤핑피소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덤핑관련 한중협력협의체의 주체인 무역위원회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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