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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현행 외국인범죄 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Die Probleme und die Verbesserungsmaßmahmen der gegenwrtigen Bekmpfung der Auslnderkriminalitt
한국형사정책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형사정책
- Issue Date
- 2007-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9
- Number
- 2
- Start Page
- 371
- End Page
- 391
- DOI
- ISSN
- 12262595
Abstract
외국인범죄,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범죄의 문제는 수많은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고도 이들을 제대로 수용, 관리할 수 없는 한국의 법제도적,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단편적 개선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로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시각에서 불법체류 외국인과 그 자녀의 교육·의료·산재·체불임금보장 등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형사정책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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