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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사회협약정치와 민주주의 공고화: 스페인과 한국의 비교연구
Social Pact Politics and Consolidation of Democracy: A Comparative Study of Spain and South Korea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민주주의와 인권
- Issue Date
- 2007-10-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7
- Number
- 2
- Start Page
- 229
- End Page
- 265
- DOI
- ISSN
- 15982114
Abstract
이 논문은 민주주의 공고화는 사회협약정치의 제도화 성패에 달려 있다는 명제를 가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스페인과 한국의 사회협약정치의 작동 과정이 어떻게 두 나라의 민주주의 공고화의 가능성과 한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 시각에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은 시민사회의 조직력 및 사회적 자본, 정치사회의 정당체제, 경제사회의 복지제도 등 세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 결과 스페인의 사회협약정치는 신생민주주의 공고화를 실현하는 데 성공했던 반해, 한국민주주의는 공고화 지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끌어냈다. 이 논문은 상이한 정치적 역동성에 따라 세계화의 압력과 충격에 대응하고 개혁어젠다를 설정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론적 함의를 시사하고 있다.
- 전남대학교
- KCI
- 민주주의와 인권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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