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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고찰: 市町村 통폐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structuring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Japan: Cases of Municipalities(ShiMarchiMura:市町村)
한국거버넌스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Issue Date
- 2007-08-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4
- Number
- 2
- Start Page
- 351
- End Page
- 371
- DOI
- ISSN
- 17381274
Abstract
일본의 분권개혁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일본 분권개혁의 일환으로서 추진된 기초지방정부 단위의 市町村의 전면적인 통폐합은 平成 대통합이라고 할 만큼 일본 근대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시정촌 통합은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된 일련의 정치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분권개혁 운동으로서, 제3차 분권개혁이라고도 한다. 필자는 일본에서 최근 진행된 기초지방정부 단위인 市町村 통폐합 과정의 고찰을 통하여, 최근 우리나라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의 정책적 시사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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