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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헌논의 체제의 민주화: 민주화 이후 개헌논의를 중심으로
Democratization of the Constitutional Debate Regime in South Korea
한국정치정보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정치·정보연구
- Issue Date
- 2007-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0
- Number
- 2
- Start Page
- 97
- End Page
- 116
- DOI
- ISSN
- 12298225
Abstract
우리 사회의 개헌논의체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의 헌법개정과정들이 보여 주었던 의제의 편협성과 논의주체의 협소성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록 권위주의 체제하의 개헌과정에서 목격되었던 물리적 폭력과 위협은 사라졌으나, 민주화 이후 개헌논의체제는 여전히 폐쇄적이며, 권력의 획득과 연장을 위한 정략적 의도에 의해 강하게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비민주적 절차와 정략적 편의주의는 냉전적 반공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강력한 ‘함구의 규칙’의 존재, 정치엘리트들의 권위주의적 헌정관, 그리고 기형적인 정당정치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V. 결론: 개헌논의체제의 민주화
- 전남대학교
- KCI
- 정치·정보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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