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07
민자유치사업(BTO)에 대한 비판적 검토
Critical assessment of BTO(Build-Transfer-Operate)
한국재무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재무연구
- Issue Date
- 2007-11-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0
- Number
- 2
- Start Page
- 125
- End Page
- 143
- DOI
- ISSN
- 12290351
Abstract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기법의 하나인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을 활용하여 많은 민자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실제 활용된 기법은 ‘BTO+최소수익보장’ 방식의 민간투자방식이었다. 이 ‘BTO+최소수익보장’ 방식은 관련자에게 왜곡된 유인를 제공하여 실물부문의 비효율성 - 과다한 수요예측과 그에 따르는 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점 - 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재무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