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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인문사회계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비 정산관련 문제점을 중심으로 Revamping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Academic Researches: Incentive Compatible Approach
한국경영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경영학연구
Issue Date
2006-06-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5
Number
3
Start Page
717
End Page
734
DOI
ISSN
12261874
Abstract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인문사회계 분야에서 연구지원?관리제도가 “소모적이고 위선적인 연구비 사용 및 관리 문제”(교수신문 2002.2.18. 안상헌)를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구비 지원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며, 또한 연구비 지원제도가 이러한 연구자의 유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 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논문은 물적 재료의 투입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의 연구지원?관리제도 하에서는 소모적이고(비효 율적인 낭비를 초래) 위선적인(불법?비리를 양산) 연구비 사용?정산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단한 게임모형을 통하여 보인다. 현재의 연구비관련 비효율 비리는 현행 게임의 룰에서 합리적인 개인이 자기 효용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현 상(현행 게임의 균형)이다. 즉, 현재의 문제는 연구비 지원기관이 주인이고 연구자가 대리인인 대리관계에서 정보비대칭과 그 에 따르는 도덕적 해이 상황에서의 균형이다. 이 모형의 분석에 기초하여 비리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인합치성에 근거한 개 선방안을 제시한다. 제시되는 방안은 연구자의 유인합치성과 관리기관의 행정비용 등을 고려한, 무형자산인 지적 노력의 투입 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지식정보사회에 적절한 개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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