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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인문사회계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비 정산관련 문제점을 중심으로
Revamping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Academic Researches: Incentive Compatible Approach
한국경영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경영학연구
- Issue Date
- 2006-06-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5
- Number
- 3
- Start Page
- 717
- End Page
- 734
- DOI
- ISSN
- 12261874
Abstract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인문사회계 분야에서 연구지원?관리제도가 “소모적이고 위선적인 연구비 사용 및 관리 문제”(교수신문
2002.2.18. 안상헌)를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구비 지원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며, 또한 연구비 지원제도가 이러한 연구자의 유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
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논문은 물적 재료의 투입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의 연구지원?관리제도 하에서는 소모적이고(비효
율적인 낭비를 초래) 위선적인(불법?비리를 양산) 연구비 사용?정산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단한 게임모형을 통하여 보인다.
현재의 연구비관련 비효율 비리는 현행 게임의 룰에서 합리적인 개인이 자기 효용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현
상(현행 게임의 균형)이다. 즉, 현재의 문제는 연구비 지원기관이 주인이고 연구자가 대리인인 대리관계에서 정보비대칭과 그
에 따르는 도덕적 해이 상황에서의 균형이다. 이 모형의 분석에 기초하여 비리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인합치성에 근거한 개
선방안을 제시한다. 제시되는 방안은 연구자의 유인합치성과 관리기관의 행정비용 등을 고려한, 무형자산인 지적 노력의 투입
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지식정보사회에 적절한 개선안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경영학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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