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의 법적 규제에 있어서 연구의 자유와 인간배아의 생명보호 사이의 상충문제가 제기된다. 헌법상의 생명보호와 연구의 자유의 보장과 같은 가치결단에는 그의 한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충을 해결하기위해서 입법자에게 배아연구의 범위에 대한 입법재량이 허용된다. 입법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고려되어야 할 가치들을 형량하여야 한다. 생명은 최고가치이므로 최대한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다른 한편 배아연구가 갖는 가치내용 때문에 종국에 있어서 인간배아의 생명보호의 예외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에게 인간배아에 대한 의학적 연구를 위하여 특정한 배아의 생명보호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물론 입법권의 행사는 헌법재판소의 통제 하에 놓여진다. 이때 비례성원칙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입법자가 원칙(생명보호)과 예외(연구의 자유를 위한 생명보호의 후퇴)라는 도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비례성원칙을 적용한 바, 생명윤리법은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