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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범칙자와 법집행자간의 전략적 행동(뇌물)을 고려한 적정 처벌강도에 관한 연구
Optimal amount of fines under strategic interaction between the law enforcer and violator
한국행정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한국행정학보
- Issue Date
- 2006-03-25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0
- Number
- 1
- Start Page
- 91
- End Page
- 105
- DOI
- ISSN
- 12262536
Abstract
사회속의 구성원이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규위반 시 범칙자의 기대처벌비용을 법규위반행위의 기대이익보다 높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 기존의 범죄억제 논리이다(Becker, 1968).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법규위반을 줄이기 위하여 범칙금을 인상하는 것은 그 부작용으로 부패(법규위반자와 법집행자간의 전략적 행동인 뇌물 수수행위)를 조장하기 때문에 바람하지 않을 수가 있음을 보인다. 또한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범칙자와 법집행자간의 전략적 행동인 뇌물에 대한 게임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뇌물금액을 내생화하여 외부 변수들에 대한 비교정태분석을 시도한다. 이론적 모형을 기반으로 법규위반의 감소와 부패의 방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관련 당사자들에게도 유리하도록 - 즉 관련 법규제도를 즉 게임의 규칙으로 볼 경우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그 게임의 균형이 되도록 - 법규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 설계에는 법집행자의 유인도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한국행정학보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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