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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개념-정당화원리설에 대한 비판적고찰
Der Begriff von der Volkssouveränität im Verfassungsrecht- eine Kritik an der Legitimationstheorie -
한국비교공법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공법학연구
- Issue Date
- 2006-02-25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7
- Number
- 1
- Start Page
- 85
- End Page
- 106
- DOI
- ISSN
- 15981304
Abstract
헌법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원리의 개념을 파악하는 일은 헌법학의 주요과제다. nation(국민)주권론과 peuple(인민)주권론이라는 개념의 틀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정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정당화원리설도 주장되고 있다. 국민주권의 개념정의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
- 전남대학교
- KCI
- 공법학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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