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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반려동물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for Revitalize the Pet Cosmetics Industry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최혁, 정순형
논문정보
Publisher
법이론실무연구
Issue Date
2025-08-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3
Number
3
Start Page
297
End Page
334
DOI
ISSN
2288-1840
Abstract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활 양식의 변화, 그리고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반려동물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펫 휴머나이제이션(Pet Humanization) 트렌드의 만연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위생, 미용에 관한 관심을 증가시켰고, 그에 따라 반려동물 화장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 화장품 중 샴푸, 컨디셔너, 향수, 피부관리 제품 등은 반려동물의 청결과 건강 유지를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반려동물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국내외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시장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 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체계가 부재하여 산업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반려동물 화장품 관련 법과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화장품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화장품은 샴푸, 치약, 세정제, 피부 보습제 등으로 현행법상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애완동물용 제제’와 ‘위생용품’에 해당한다. 반려동물 화장품은 현재 산업 분류에서 ‘펫 헬스케어’에 속하지만, 관련 법과 규정은 명확하지 않고 시장에서만 통용되는 정의와 분류체계로 존재한다. 반려동물 화장품의 제조를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허가와 한국동물약품협회의 품목 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서류와 시설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제조소마다 제조 관리자를 두어야 하므로 반려동물 화장품 제조 허가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반려동물 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산업 분류가 없어 관리 체계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소비자와 기업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화장품에 대한 법적 정의와 함께 별도의 분류체계와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려동물 화장품에 대해 FD&C 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FDA의 규제를 받지 않지만, 제조업체는 안전 및 성능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독일은 반려동물 화장품을 ‘동물 관리 제품’으로 분류하고, 제조업체는 수의약품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양한 법률의 규제를 받으며, 제조업체는 제품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중국은 반려동물 화장품을 ‘반려동물용품’으로 분류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허가 없이 관리되며, 지역별 규제에 따라 관리되어 제품은 반려동물 용품의 안전을 위한 국가 권장 표준의 안전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일본은 반려동물 화장품 중 ‘동물용 잡화’로 분류되는 제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고,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의와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고, 제조 및 판매 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인 규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반려동물 화장품 산업의 법적 정의와 관리 체계의 모호성을 해결하고, 국제 규제 동향을 반영하여 제도적 개선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적 방향 도출에 주요 목적을 두고 그 상세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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