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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원배분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djusting Fiscal Imbalance between the Tax-raising Ability and Expenditure Responsibilities in Metropolitan Governments
한국지방정부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지방정부연구
- Issue Date
- 2004-11-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8
- Number
- 3
- Start Page
- 237
- End Page
- 268
- DOI
- ISSN
- 12269573
Abstract
재정분권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의 팽창을 통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권한과 지방세 수입의 배분을 최대한 일치시키고, 세입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본청과 자치구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완화시켜 자치구의 재정자율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자치구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세원배분체계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별시와 광역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세원배분체계의 구축 필요성과 그 대안 및 효과를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 전남대학교
- KCI
- 지방정부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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