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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국립대학교 예산회계제도의 개편 방안과 바람직한 조직형식
The Alternatives for Designing Budget-Accounting System and Legal Status of National University
대한교육법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교육법학연구
- Issue Date
- 2003-06-0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5
- Number
- 1
- Start Page
- 3
- End Page
- 88
- DOI
- ISSN
- 1226301X
Abstract
>이 논문은 국립대학교 예산회계제도의 바람직한 개편 방안과 조직형식을 설계하여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대학 예산회계제도의 개편 대안으로 특별회계제도, 대학회계제도(1)과 (2) 등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규범적인 관점에서는 대학회계제도(2) 모형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고려할 때 대학회계제도(1) 모형을 차선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대학회계제도의 도입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국립대학에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고, 심의·의결기구인 대학재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남대학교
- KCI
- 교육법학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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