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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일 장애인차별금지법 비교연구 - 사회모델을 중심으로 -
한국일본학회
정희경, 허숙민
논문정보
Publisher
일본학보
Issue Date
2014-11-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Number
101
Start Page
223
End Page
238
DOI
ISSN
1225-1453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모델을 기반으로 제정된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일본의 장해자차별해소법을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국의 법률을 중요조항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 사회모델 중 사회창조주의와 사회구성주의 관점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양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것은 한국은 사회창조주의였으며, 일본은 사회창조주의와 사회구성주의가 함께 나타난 포괄적 사회모델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한국장애인차별금지법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사회모델과의 부조화를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모델 중 사회구성주의 부분을 확대시켜야 한다. 셋째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를 많이 축적하여 개별모델로 빠질 수 있는 여지를 두지 말아야 한다. 넷째, 장애인복지 관련 법들을 사회모델에 근거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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