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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심의에 대한 이용자 인식의 확인을 위한 탐색적 연구: 표현의 자유, 알 권리,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인식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Users’ Perceptions about Regulating the Social Network Service: Focused on the Influence of the Perceptions about Freedom of Speech, Right to Know, Invasion of Privacy and Defamation of Character
정보통신정책학회
김위근, 윤석년
논문정보
Publisher
정보통신정책연구
Issue Date
2013-09-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0
Number
3
Start Page
75
End Page
110
DOI
ISSN
1229-5981
Abstract
이 연구는 SNS 관련 심의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즉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인식 및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훼손의 경험 등이 SNS 심의 방안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심의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웹 서베이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SNS 이용자는 현재 SNS에서는 탈규제 근거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보호보다 규제 근거인 프라이버시와 명예에 대한 보호가 훨씬 더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다음으로, SNS 이용자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SNS 심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됐다. 첫째, SNS에 대한 심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서 지녀야할 기본적인 가치, 즉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및 프라이버시와 명예의 보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수행돼야 한다. 둘째, SNS에 대한 심의는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보다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훼손과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수행돼야 한다. 셋째, SNS에 대한 심의는 민간 자율로의 방향 전환 또는 민간 자율 영역의 참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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