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2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많은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결정권한도 이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많은 도시계획 결정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특히 2003년 6월 25일 지방이양위원회에서 도시기본계획의 결정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결정권한이 강화되었으며, 이후로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양업무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 결정권한의 이양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이양 수준에 대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이양된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을 사례로 도시계획 결정권한에 대한 이양 실태를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결정권한 이양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일본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서구와 달리 지방행정체제나 도시계획체계가 유사하고, 근대화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포함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진 서구와 달리 1990년대 초반부터 지방분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이 시기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에 따른 지방분권을 추진한 우리나라와 사회적 배경도 유사하여 도시계획 결정권한의 사례로 일본을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