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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정에서 효율성 증진을 위한 유인설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Issue Date
- 2025-03-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7
- Number
- 1
- Start Page
- 1
- End Page
- 24
- ISSN
- 27137244
Abstract
예산 사용의 지출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경직적 법규는 낭비에 의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낭비와 행정비용을 감소시켜 효율성을 증진할 유인설계를 제안한다. 특히 동일한 업무를 달성하는 데에 여러 방법이 가능한 경우에, 효율적인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입에 근거한 관리?통제방식을 지양하고, 성과?결과에 근거한 유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간단한 유인설계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투입이 아닌 성과?결과에 근거한 유인체제를 행정 각 분야에 최대한 확산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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