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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성병역거부 선언의 등장과 의의
5.18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민주주의와 인권
- Issue Date
- 2024-06-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4
- Number
- 2
- Start Page
- 87
- End Page
- 133
- ISSN
- 15982114
Abstract
징병제가 도입된 1950년대 이후 고착되어 있던 군 관련 문제들은 2001년 정치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이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평화운동에 이어 등장한 병역거부운동은 병역거부의 주체를 종교적 신념은 물론 퀴어, 페미니즘, 평화주의와 같은 의제들을 통해 확장시킴에 따라 반군사주의와 소수성을 표방하는 운동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병역거부운동이 입영을 거부하는 남성 중심의 운동으로 전개되어 왔던 역사와는 달리, 2018년 등장한 여성병역거부 선언은 군사주의로부터 비롯되는 폭력을 여성문제로 인식함으로써 지배적 가치체계의 논리와 방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양상을 보인다. 여성병역거부 선언은 일상에 내재한 군사주의를 고발함으로써 거대담론에 국한되어 있던 폭력의 의미를 미시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병역거부운동이 징병제 거부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층위의 운동과 관계들을 접속시키는 운동으로 재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여성병역거부 선언은 복수적 정체성과 특이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군사주의에 대한 저항을 일상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으며, 여성을 병역거부의 적극적인 주체로 설정함으로써 당사자와 비당사자의 구분이라는 전제에 질문을 던진다. 나아가 여성 병역거부 선언은 제도와 질서에 국한되지 않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율공간을 구성해 나간다.
- 전남대학교
- KCI
- 민주주의와 인권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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