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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구변화관점에서 본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의 효과분석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Japan’s Location Optimization Plan in the Context of Demographic Change
대한부동산학회
김화무, 강동욱, 김항집
논문정보
Publisher
대한부동산학회지
Issue Date
2025-06-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3
Number
2
Start Page
53
End Page
71
DOI
ISSN
1225-1054
Abstract
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도시축소가 심화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일본이 2014년부터 도입한 입지적정화계획(Location Optimization Plan, 이하 LOP)의 공간구조적 성과를 실증 적으로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의 LOP는 도시기능과 주거를 특정 구역으로 유도하여 도시공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본 연구는 일본 내 516개 LOP 수립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비율 (DP), 도시화비율(UR), 거주유도비율(RIR) 등의 공간지표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였 고, 이를 통해 저밀도 분산형, 계획적 다핵형, 고밀도 집약형이라는 세 가지 도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군집별 대표 사례로는 가누마시(Cluster 1), 쓰쿠바시(Cluster 2), 에비나시(Cluster 3)를 선정하였으며, 유형별 거주유도구역 내 인구비율 증감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밀도 분산형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집중 효과가 나타났고, 이는 외곽 억제와 핵심 생활권 중심의 정주 유도 전략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계획도시형은 공간활용의 비효율성이 관찰되었고, 고밀도 집약형은 인구유입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는 미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유형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특히 한국의 농촌형 축소도시 (Cluster 1 유사)에 LOP 기반의 시범 도입 가능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도시공간 구조와 인구특성에 따른 정책효과의 차이를 규명하고, 한국형 도시관리모델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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