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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성격 -정책결정의 우발성과 집행의 비정합성- A Study of Urban Regeneration in Japan under the Koizumi Administration: Fortuity of Decision Making and Inconsistency of Implementation
한국지방자치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지방자치학회보
Issue Date
2023-12-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5
Number
4
Start Page
27
End Page
49
DOI
http://doi.org/10.21026/jlgs.2023.35.4.27
ISSN
12267112
Abstract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은 한국에서 모범적인 정책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그 성격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없다. 이 논문은 해당 도시재생정책의 정책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도시재생정책의 핵심이 합리적이고 일관된 도시 살리기 정책이라기보다는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발생한 도쿄 지역의 부동산 관련 불량채권의 해소와 규제완화에 핵심이 있음을 밝혔다. 그 후, 정치적 고려 하에 오사카지역, 전국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이런 정책결정의 우연적 과정을 이해해야 그 이후 발생한 추진기구, 추진방식, 중점사업 부문에서 나타나는 정책집행상의 비정합성과 비일관성을 이해할 수 있다. 도시재생정책은 전형적인 고약한 문제로서 본 연구는 세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시정책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을 보여주었다. 또, 한국에서 일본을 모범사례로 보아 일본을 제도적으로 모방하는 도시정책연구의 위험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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