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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법무부
논문정보
- Publisher
- 선진상사법률연구
- Issue Date
- 2023-07-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023
- Number
- 103
- Start Page
- 35
- End Page
- 94
- DOI
- ISSN
- 20927096
Abstract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실현이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진전은 주주총회제도의 문제에 대해 완전한 해답을 쉽게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성과를 주주총회의 운영 또는 기업지배구조에 활용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전자적 수단의 활용은 촉진되더라도 주주 보호를 위한 최저한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각 회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ⅰ)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일부 주주는 전자적 방법으로 참가하는 방법, ⅱ)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일부의 주주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한 후에 동시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ⅲ)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주총회 전체를 전자화하는 방법(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등 세 가지 가운데 각 회사가 처한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주주총회의 방향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도 의존하는 것이라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라는 상황에 맞추어 주주총회를 둘러싼 제도적 구조 전체를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법률문제를 다루었다. 전자주주총회의 유형을 분석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으로서 전자주주총회의 근거 규정 및 소집권한, 전자주주총회의 허용 대상, 전자주주총회의 송수신 방법, 소집지 규정의 개정, 출석의제 규정의 신설, 출석과 퇴장, 본인 및 대리인 확인, 적절한 질문권의 보장, 동의의 처리, 의결권대리행사 및 불통일행사, 사전 의결권행사의 취급, 위장(부정입력) 문제, 의사운영의 공정성 확보, 통신장애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입법안 검토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룬 쟁점 이외에도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될 경우 주주총회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회검사인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 총회검사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이외에도 일본에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주주총회 참고서류의 ‘전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방안(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선진상사법률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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