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범죄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범죄대응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범죄에 대한두려움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이에 대한 분노와 비난도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난 2023년 10월 24일 정부는 국민의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종래의 「성폭력범죄처벌법」과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되어 있던 수사기관(검사와 사법경찰관)에 의한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조항은 삭제되었고, 아울러 신상정보공개대상은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법적 지위 차원에서 볼 때,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이 법에 규정된중대범죄피의자 공개대상의 선정 기준과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와 함께헌법상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상정보공개가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 연구에서는 피의자의 법적 지위와 신상정보공개제도의 발전과정, 신상정보공개 내용과 현황, 그리고 이의 정당성과 실효성 등을 분석․검토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