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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 결정과 강도 강화 방안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Balanced Development Policy and Strengthening Policy
산업연구소(후기산업사회연구소)
이민원
논문정보
Publisher
후기산업사회연구
Issue Date
2022-08-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Number
2
Start Page
5
End Page
46
DOI
ISSN
2799-9971
Abstract
과거 균형발전 정책의 부진함의 원인은 방향설정의 오류와 정책의 낮은 강도다. 올 바른 방향과 강도를 가진 정책을 선정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의 기준으로서 적절성, 현실성, 효과성을 제안하고 각 기준을 통과하는 정책의 성격을 분석하는 절차를 통해 정책 이슈 후보 12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1) 지방의 애로사항 제거와 지방매 력 증가, 2) 수도권 불편해소와 균형가치 추구, 3) 지역특색과 지역격차축소, 4) 대규 모투자와 소규모 투자, 5) 삶의 질과 경제적 성과, 6) 특별배려와 시스템이용, 7) 대 통령의지와 행정제도 보완, 8) 대형사업과 소형사업, 9) 중앙정부 주도와 지방정부 주도, 10) 외부수혈과 지역보호, 11) 전체이익과 지역이익, 12) 수도권/비수도권 공 간을 포기와 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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