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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북중동맹의 혈맹관계의 지속성과 정책적 함의
The Persistence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Blood Alliance in the North Korea-China Alliance
인문사회 21
논문정보
- Publisher
- 인문사회 21
- Issue Date
- 2022-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3
- Number
- 6
- Start Page
- 3235
- End Page
- 3250
- DOI
- ISSN
- 2951049X
Abstract
북중동맹의 혈맹관계의 지속성과 정책적 함의민 병 룡*ㆍ윤 성 석**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북한과 중국의 동맹관계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 기류 속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두었다.
연구 방법: 북한의 로동신문을 비롯한 문헌연구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내용: 북한의 핵무장화에 대한 미중공조로 점철된 동북아체제에서 중국은 동맹과 정상외교의 양극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선택적 균형전략을 추진하였으나, 근래의 미중 신냉전체제에서는 다시 과거의 혈맹관계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왜 사문화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1961년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미중 신냉전체제에서도 여전히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 북중동맹에서 중국의 선택적 균형전략의 의도와 한계를 찾아보고 또한 2차 핵실험 이후의 중국의 대북관계를 3-Rs 전략으로 설명한다.
결론 및 제언: 미중 신냉전체제에서 새 정부는 북중동맹의 혈맹관계와 중국의 3-Rs 전략의 지속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대북 및 동북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핵심어: 북중동맹, 선택적 균형, 혈맹동맹, 3-Rs 전략, 미중 신냉전
□ 접수일: 2022년 11월 11일, 수정일: 2022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0일* 주저자, 전남대학교 선거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First Author, Researcher, Chonnam National Univ., Email: wungki2001@hanmail.net)**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 Email: ssyoon@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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