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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규범적 개체주의 비판 - 책임의 주체 논의를 중심으로
중앙철학연구소
논문정보
Publisher
철학탐구
Issue Date
2022-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65
Number
1
Start Page
185
End Page
216
DOI
ISSN
15987213
Abstract
규범적 개체주의는 집단을 도덕적 책임의 주체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첫째 개인만을 도덕 행위자로 간주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도 집단행위에 대한 설명에 부족함이 없고, 둘째 집단행위자가 책임의 주체가 된다면 행위자는 타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철학의 기본 원칙이 침해될지 모른다는 데 있다. 따라서 집단행위자를 책임의 주체로 간주하는 것은 세계의 이해에 굳이 필요 없는 잉여적 개념의 도입일뿐더러,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며 지나친 도덕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주도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규범적 개체주의자들의 우려가 근거 없음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집단이라는 행위주체가 위험하지도 않고 또 요구되는 개념임이 드러날 것이다. 필자는 우선 규범적 개체주의자들의 주장을 단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전체주의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한 고전적 개체주의는 개인적 책임과 독립적으로 논의되는 집단적 책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논파 된다. 집단행동의 개체주의적 해명을 시도하는 강화된 개체주의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주장임을 보여 그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필자는 집단 역시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집단주의자의 입장에서 규범적 개체주의자들의 주장을 설명하고 이들의 주장을 논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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