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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조업 기업의 특성이 해외 특허 출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Determinants of Overseas Patent Applications: The Case of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한국국제경제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국제경제연구
Issue Date
2022-06-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8
Number
2
Start Page
1
End Page
25
DOI
ISSN
12299537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 제조업 기업의 특허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특성들이 해외 특허 출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의 국내특허, 해외출원특허, 기업의 재무통계를 서로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술수준, 수출, 규모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동안 제조업 기업이 출원한 국내특허와 해외특허를 분석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국내출원 뿐만 아니라 해외출원 특허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출원 특허 대비 해외 출원 특허 건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는 ICT, 자동차, 화학산업에서 특허출원 건수가 많고, 특히 ICT산업에서 특허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패널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특허가 증가할수록 해외출원이 증가하고, 또 매출액이나 수출액이 클수록 해외특허출원이 증가한다. 둘째, 일반산업들은 평균적으로 국내특허출원 증가시 약 41~43% 정도 해외출원이 증가함에 비해, 특허집약산업인 ICT, 화학, 자동차 산업에서는 일반산업보다 해외특허출원 증가율이 더 높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내 특허출원 증가에 따른 해외 특허출원의 탄력성이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해외특허출원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해외출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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