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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일생활균형을 위한 지자체형 기본소득 도입가능성 탐색: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Local Government-type Basic Income for Work-life Balance: Focusing on the Case of Gwangju
동양사회사상학회
김미경
논문정보
Publisher
사회사상과 문화
Issue Date
2024-06-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7
Number
2
Start Page
61
End Page
91
DOI
https://doi.org/10.17207/jstc.2024.6.27.2.2
ISSN
1229-1234
Abstract
팬더믹 시대를 맞으며 선별적 복지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이 시장의존성을 벗어날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다소 유토피아적이며, 성공가능성 또한 예측하기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를 사례로 지자체형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검토하였다. 중앙정부 보다 먼저 지자체 차원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 광주광역시를 사례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각종수당 및 서비스, 노동시간 관련 제도들을 성별, 계층별, 생애주기별로 점검한 후 관련 전문가 및 지역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사회보장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캐나다 도핀지역의 ‘민컴(Minncome)’ 사례와 브라질의 보우사 파밀리아사례처럼 우리나라도 기본소득 개념의 수당제도가 지자체형으로 도입된다면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일과 생활, 삶의 균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성평등한 젠더관계로의 변화를 위해 실험적으로 시도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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