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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서 특별한 기여의 개념 정리와 가치판단의 도입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The concept of "special contribution" as a requirement for recognition of contributory portion and the introduction of value judgment.
법학연구소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22-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2
Number
1
Start Page
25
End Page
54
DOI
ISSN
17386233

저자 정보

이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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