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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규모 축소와 이익조정
Tax Net Operating Loss Limitation and Earnings Management
한국회계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회계저널
- Issue Date
- 2022-04-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1
- Number
- 2
- Start Page
- 121
- End Page
- 149
- DOI
- ISSN
- 1229327X
Abstract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KOSPI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아울러 해당 시기 중 개정된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축소규정이 이월결손금과 이익조정과의 관계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영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발생하는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기간 동안 이월결손금은 발생액이익조정과는 양(+)의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실질이익조정과는 양(+)의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둘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이익조정의 관계에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즉, 공제한도 축소가 이를 적용받은 대기업의 이익조정 행태에 평균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강건성 분석을 통해 공제한 도 축소가 이월결손금 규모가 크면서 (작으면서) 영업성과가 좋은 (낮은) 기업의 이익조정 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제한도 축소가 특정 상황의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표본을 이용한 분석에서 공제한도 축소의 유의한 영향을 관측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의 영향을 통제한 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의 영향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인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 전남대학교
- KCI
- 회계저널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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