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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민간시설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대상 기준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for the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on Private Facilities
한국재난정보학회
송창영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Issue Date
2024-06-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0
Number
2
Start Page
245
End Page
256
DOI
ISSN
1976-2208
Abstract
코로나19 등 신종재난이 장기화되면서 은행, 통신, 물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영역의 업무가 마비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분야의 민간기업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일상생활의 연속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를 계기로 2022년 1월,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업·단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민간영역의 수립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반의 관리대상을 기반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민간영역을 선정하고,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시 민간기업의 실태파악 및 의견수렴을 통해 작성범위를 설정하여 선정기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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