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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제무역상 채권의 이중양도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n Successiv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한국무역학회
류창원
논문정보
Publisher
무역학회지
Issue Date
2024-02-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9
Number
1
Start Page
75
End Page
97
DOI
https://doi.org/10.22659/KTRA.2024.49.1.75
ISSN
1226-2765
Abstract
본 연구는 국제무역상 채권의 이중양도가 되었을 경우, 국내규정과 국제규범들을 비교법적 검토를통하여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분석하여 고찰해 보았다. 채권의 이중양도에 관하여한국민법과 UNIDROIT 원칙 그리고 국제채권양도협약을 분석함으로써, 우선 국내제도와 국제규범들을고찰함으로써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하는지 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 채권의 이중양도에 관한 국내규범과 국제규범들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차이점을도출하고, 이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국내거래시 또는 국제거래시 각기 적용될 규정과이에 따른 주의해야 할 점들을 고찰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무역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제시하여 실무적으로 이에 따른 각기 적용되는 규정을 실무적 대응방식으로 보완하도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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