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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표준보수제도 도입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tandard Tax Preparation Service Fee on Tax Preparers'' Decision-making
한국회계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회계저널
Issue Date
2021-04-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0
Number
2
Start Page
49
End Page
81
DOI
ISSN
1229327X
Abstract
본 연구는 세무대리서비스 시장에 표준보수제도가 도입될 경우 세무대리인이 고객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세무대리인의 납세윤리의식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도 함께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표준보수제도 도입 여부와납세윤리수준이며, 종속변수는 성실신고 유도 정도이다.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 과정 및 경로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세무대리인이 예상하는 고객의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자료는 세무대리인에게 가상의 사례를 제시한 설문지를 배포·수집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을 이용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가지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표준보수제도 도입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를 직접적으로 제고하지는 않지만,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고객의 불만족을 감수하면서 보수적인 의사결정을내릴 수 있도록 하여 성실신고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세무대리인의 납세윤리수준은 직, 간접적으로 고객의 성실신고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표준보수제도 도입의 성실신고 유도 효과는 특히 납세윤리수준이 낮은 세무대리인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준보수제도의 도입이 세무대리인의 경제적 종속성을완화하여 전문가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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