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산권법』은 산업재산권법의 법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책이다. 산업재산권법이 지닌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을 고려하여 독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관점에서 또는 판례의 해설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동안 생산된 국내외의 판례와 이론을 모두 정리하여 반영하였다. 2017년 3월 1일 시행될 예정인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2016년 9월 1일 시행된 상표법, 2014년 7월 1일 시행된 디자인보호법과 그에 따른 법규 및 심사기준의 새로운 동향과 최근 대법원 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
-
-
-
-
-
-
-
-
-
우리는 어쩌다 이런 나라에 살게 되었나? 민주화 이후 30년, 민주공화국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 구의역 사고 현장에, 세월호 이후의 시공간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민주공화국은 없었다. 어쩌다 이런 나라게 살게 되었는가라는 탄식이 쏟아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이 질문조차 사치스럽게 들리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명제를 다시 물어야 할 때다. 경향신문이 2016년 창간 70주년 기획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를 화두로 제기한 것도 한국사회가 사실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다는 뼈아픈 자각 때문일 것이다. 창간 70주년 특별취재팀을 꾸린 열한 명의 기자들은 지난해 7~9월 3개월여 동안 노동자, 장애인, 활동가, 지식인 등 100여 명의 시민을 만나 이 물음을 탐색하고, 거기서 타전된 뜨거운 목소리들을 10~11월 동안 연재했으며, 연재 후에도 웹 모바일 특집 페이지를 마련해 지면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까지 충실하게 담아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는 그 6개월에 걸친 질문과 대답, 탐사와 분노와 희망의 기록이다. 이 여정에 함께한 시민과 지식인들은 불평등, 노동 탄압, 특권 세습, 권력 독점, 법치 실종, 부정부패, 대의제 한계 등 ‘민주공화국’의 부재와 위기를 진단하고, 이 폐허 위에서 새로 지어야 할 민주공화국의 모습을 모색한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