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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데이터보호판례(EU Data Protection Cases)
이 책은 CJEU의 (개인)데이터 보호 관련 판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총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이 책의 메인인 CJEU의 데이터 보호 관련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데이터 보호 관련법제와 사법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그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제2장에서 EU의 데이터 보호 관련법제를, 제3장에서는 EU의 사법제도를 다루고 있다. 이어서 이 책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보호 판례와 관련하여서는 “1. ‘개인데이터’ 등의 개념, 2. 데이터 보호법의 적용범위, 3. 데이터주체의 권리와 권리 상호간의 형량, 4. (개인)데이터의 처리, 5. 데이터 보호 감독기관”으로 분류하여 제4장에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저자가 EU 데이터 보호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판례를 별개의 장인 제5장에서 다루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우리나라 관련판례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도서정보
- 출간일
- 2023-02-28
- ISBN
- 9788968499623
- 도서성격
- 국내전문도서
- 전체페이지
- 개정구분
- 초판
- 저작페이지
-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