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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3각관계
이 책은 ‘사법관계에 미치는 기본권의 효력’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망라적으로 살폈다. 그동안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특정 측면만을 살피는 것에 그쳤다. 특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집중하여 고찰하곤 하였다. 그러나 ‘사법관계에 미치는 기본권의 효력’을 둘러싼 여러 측면이 있고, 그러한 측면이 모두 고려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고찰을 하기 어렵다. 그에 따라 때로는 문제 해결 자체가 외면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책은 ‘기본권 관계’라는 틀로 전체와 부분을 모두 꼼꼼히 바라보고 다양한 측면을 차례대로 검토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를 샅샅이 다룬다. 이를 위해서 기본권 개념 자체에서 출발하여 개별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한다. 이러는 과정에서 관련성이 있음이 지적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그리고 ‘기본권 충돌’ 사이의 관계를 세심하게 살핀다. 그리고 개별 문제를 해결할 때 필수적인 심사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문제를 검토하는 순서도 꼼꼼히 살펴서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서정보
- 출간일
- 2020-10-30
- ISBN
- 9788968497438
- 도서성격
- 국내전문도서
- 전체페이지
- 개정구분
- 초판
- 저작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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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