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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산책 1 - 기본권론
이 책은 저자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작성한 논문 중에서 기본권과 관련된 11편을 모아 수정ㆍ보완하여 정년(2024년 8월)을 맞이하여 펴내는 논문집이다. 저자는 책의 제목을 “헌법 산책”으로 정했는데, 독자들에게는 부담 없이 산책하는 기분으로 읽어보라는 제언이지만, 저자의 입장에서는 비유컨대 “피와 땀”의 결실을 모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각 논문은 해당 영역에서 문제가 되었던 주제 내지는 쟁점에 대한 저자의 연구 성과물이다. 저자는 해당 논문에서 독일, 미국 등 헌법과 헌법재판 선도국의 헌정제도와 헌법판례를 소개하면서도 그들의 제도와 판례를 우리 헌법의 입장에서 해석ㆍ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부 논문에서는 국내의 주류 학설과 판례의 입장과 다른 저자의 개인적인 주장이 담겨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소위 통설(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비판 내지 대안을 제시한 것이므로 나름 학계와 실무계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수 등 연구자와 실무에 종사하는 법조인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도서정보
- 출간일
- 2024-09-10
- ISBN
- 9791193707586
- 도서성격
- 국내전문도서
- 전체페이지
- 개정구분
- 초판
- 저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