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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대응방안 - 채무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이 책은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의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대응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도서정보
- 출간일
- 2023-12-01
- ISBN
- 9791198605818
- 도서성격
- 국내전문도서
- 전체페이지
- 개정구분
- 초판
- 저작페이지
저자정보
- 김봉수 KIM Bong Su
-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