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1부 〈지역과 다공적 돌봄〉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의 구상 방향을 새롭게 논의하였다. 2부 〈대안으로서 돌봄과 지역혁신〉에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진행 과정과 가치, 지속 가능한 전개 등을 논의하였다. 3부 〈가족 커뮤니티 인문복지의 탐색과 과제 : 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에서는 광주광역시 민선 8기 핵심 공약 가운데 ‘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의 필요성, 실행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
제2편 행정상 쟁송의 목차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였다. 특히 행정구제법에서 행정소송이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에 상응하여 그 목차를 편/장/절, 관/항/목 순으로 세분하여 독자들이 행정소송의 구조와 체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지난 3년간 새로이 형성된 판례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그밖에도 교재 전부분에 걸쳐 수정ㆍ보완이 이루어졌다. 새로이 추가되거나 중점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진 부분은 ‘국가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묵시적 행정처분’, ‘외국인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관할’, ‘위법판단의 기준시’,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이다.
-
형법에 대한 쉽고 정확한 이해를 목적으로 집필된 책이다. 모든 판례를 알기 쉽게 가다듬었다. 대부분의 판례에는 사실관계나 법리를 간명하게 추출하여 한 줄로 요약해두었다. 교과서의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초학자들이 깨우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설을 덧붙였다. 교과서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그리고 저자가 학교 시험에서 출제했던 문제와 해설을 넣어두었다.
-
-
-
-
-
-
한국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법규교육 교수협의회의 『2024 보건의료인을 위한 보건의약 관계법규』는 〈총론〉,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